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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3-12-03 08:29
8.31대책 문답풀이/거래세 작성자 김성준 2005-09-02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4,464  
보유세제 강화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?
▲이번 개편안은 주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에게 보유에 상응하는 과세를 하기 위
해 종부세의 과세기준 조정, 과표현실화 등이 주내용이며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과표적
용률을 현재의 50%에서 매년 5%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 포함돼 있으나 주택
분 재산세는 서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과표적용율을 2냔동안 동결해 `06~`07년은 50%를
그대로 적용하고 `08년부터 매년 5%포인트씩 인상해 서민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했음

-실가과세로 부동산 거래세 세수가 급증하지 않는지?
▲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세율인하로 부동산 거래세수는 오히려 1000~2000억원 감소할
전망임.실가과세 증가분이 약 5000~6000억원, 개인간 주택 거래세율 인하 감소분이 약
7000억원임. 세수감소분은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분으로 충당 예정이다.

-주택에 대해서만 거래세 세율을 인하한 이유는?
▲내년부터 실가과세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는 개인간 거래로 인해 부동산을 취
득하는 경우며 이번 대책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것이다.

지방재정 형편상 내년 실가과세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범위안에서 세율을 인하할 수 밖에
없으므로 불가피하게 거래세의 세율인하 대상을 개인간 거래로 인해 취득하는 주택으로
한정하는 것이다.(개인간 주택거래 취득세·등록세 각 0.5%포인트 인하 : 취득세 2→1.5%,
등록세 1.5→1.0%)

-거래세 인하폭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?
▲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연간 약 12조원으로 지방세수의 36%를 차지하고 있어
0.5%포인트만 인하해도 1조5000억원의 지방세수결함이 발생한다.

내년부터 실가과세에 따른 세수증가 범위안에서 인하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개인간 거래
로 취득하는 주택은 세율인하로 세부담이 대폭 감소하게 됨. 향후 보유세가 크게 강화될
경우 이에 맞춰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다.

-2006년 실가과세로 거래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아닌지?
▲취득세·등록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과표로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현재도 실가로
신고하는 대다수의 성실납세자(70%로 추정)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.

실가보다 낮게 신고해오던 개인간 거래는 세부담이 약 10~20% 정도 증가할 수 있으나 주
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인하해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한다